“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 사실상 전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이 불신과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해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기금 복지사업은 2008년 신용회복 지원 대여사업을 끝으로 3년간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기금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연기금 중 0.1%를 차지했던 복지사업 비중은 매년 평가액이 줄어 올해 7월 기준으로 0.03%까지 급감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복지사업 비중은 단 한번도 0.5%를 넘지 못했으며 여기에 더해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으로 수익률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복지사업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투자임에도 안이한 계획과 시행으로 복지사업 자체가 불신받고 있다”면서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