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영국 짝이 나지 않으려면/최용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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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서 물러난 정운찬에게 작년 여름 청와대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귀에 익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맡아줄 것을 제의했고, 정운찬은 이를 수용했다. 대신 한 가지 요청을 했다. 위원장을 맡을 테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총리를 지낸 그다.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만큼 직감적으로 힘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의 청은 묵살됐고, 무력하게 출발한 민간위원회의 위상은 현실로 나타났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정 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충돌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해법에 대한 양자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준 단면이다. 그러나 정 위원장과 최 장관의 대립과 갈등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선후배 간의 (감정)싸움이라기보다는 치열한 논쟁이 본질에 가깝다는 점에서 볼썽사납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최용규 논설위원

문제는 두 사람이 각자의 주장을 배타적으로 견지할 때다. 정 위원장의 이익공유제나 최 장관의 성과공유제는 나름대로 논리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반성장의 귀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진다. 적어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전부가 될 수 없다. 둘은 한몸이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선후(先後) 문제가 되겠지만 한시바삐 손을 써야 하는 작금의 현실로 볼 때 병행해야 할 사안이다. 동반성장의 요체이자 귀착점은 당연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중소기업이 삼성이나 현대차 못지않다면 굳이 취업 재수·삼수해 가면서 대기업에 목맬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납품회사에 어음 대신 현금을 주고, 사원·가족들 데려다 한마음대회를 연 뒤 술과 밥을 먹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니 그들이 탐내는 중소기업은 다른 곳이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다. 이런 까닭에 기술과 돈을 지원해 협력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삼성의 발상은 신선하다. 얼핏 큰 시혜처럼 보이지만 실은 삼성 스스로 사는 길을 택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들 기업이 세계적인 부품·소재 기업으로 거듭날 때 삼성은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되는 셈이다. 세계 초일류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인식됐던 삼성이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로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우리 산업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통렬하다. 껍데기만 화려한 하드웨어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웠다. 이것이 어디 삼성만의 문제인가. 언제 어디서 복병을 만날지 모르는 철강, 조선 등 우리의 수출 주력군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산업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대기업에 날개를 달아줄 강한 중소기업을 키우는 일이다. 이 일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정부 또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여야를 가릴 일도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재임 시 “초일류 기업의 경쟁력은 부품·소재”라며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등 석학들을 서울로 불러 부품·소재 국제포럼을 열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를 국회에 불러놓고 무조건 윽박지르는 행태도 돌아봐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동참과 헌신을 끌어내는 한 차원 높은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며, 대기업이 뺏긴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희망 있는 중소기업에 미래를 걸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염려하는 영국과 같은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상도 재고해볼 일이다. 위원회가 만들어진 뒤 대통령이 찾았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다. 격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