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시장경제 진화 강조, ‘균형재정’ 복지 포퓰리즘 제동

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2대 새 화두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늘 편하자고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3년까지 ‘균형재정’

이 대통령은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남들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이라며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화두로 ‘공생발전’을 주창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생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의 잇단 독도 도발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과서 왜곡과 관련,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中企 공생할 모델 필요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 북한에 대해 조속히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교 졸업생의 취업 문호 확대를 위해 ‘선취업·후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