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소비자보호기능 독립성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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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금감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을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장

권 원장은 이날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조찬강연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이 상충되지 않도록 방화벽(Firewall)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강화를 천명한 것은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부 TF 위원들은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금융당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보호기능의 독립성을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강화하겠다는 권 원장의 발언도 뒤집어 보면 결국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ㆍ투자자에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끼치는 관행들에 대해서도 7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주가연계증권(ELS), 외환차액(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도 투자권유 등 영업행위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6월 결산을 맞이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선 “하반기 중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은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도덕성 문제와 관련,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한편, 감사와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여신관행 개선 문제를 설명한 뒤 “그동안 은행이 기업에 요구했던 중첩적 채무인수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권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폭탄돌리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문제에 대해선 “ABCP 발행을 통한 기업의 우회적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해 여신실행 후 PF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급증한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등 특별약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