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대통령에 남북FTA추진 건의”

김현종 前통상교섭본부장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필요성이 우리 정부 내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사장은 13일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서울-워싱턴포럼 세미나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난 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던 노 전 대통령에게 남북 FTA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북한의 여러 적대적인 행동과 변화된 남북 간 환경에 비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6조 5000억 달러 가치로 평가되는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남북 FTA 추진은 분명 고려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독일이 통일 후 20년 동안 통일비용으로 2조 달러를 사용한 점도 참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 정상선언에는 서해안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비롯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협방안이 포함돼 있다.

김 전 본부장은 “2007년 한·미 FTA 체결 이후 많이 받은 질문은 ‘노 전 대통령을 어떻게 미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도록 설득했느냐.’는 것이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론가가 아닌 현실주의자였고, 세계화·자유화 없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개방에 실패한다면 1894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힘의 균형이 쏠린 역사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는 역사적으로 수평적이었다기보다는 수직적이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