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고교선택제 섣부른 후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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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존폐를 공론화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최근 “2013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현 상태로 존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 고교 교사 73.5%가 폐지를 요구했다.”는 여론조사를 들먹이며 고교선택제의 대폭적인 수정·보완, 나아가 폐지 방침을 내비쳤다. 시행 2년째를 맞는 고교선택제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곽 교육감의 발언은 비교육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교선택제는 일반계 고교에 대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고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학군별 강제 배정의 폐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동시에 평준화 정책 속에 경쟁 없이 안주해 온 학교와 교사들을 자극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중3 학생이 1단계에서 서울 전체 학교 가운데 2곳을 지망하면 추첨을 통해 정원의 20%를 먼저 뽑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인접 학교 중 2곳을 지원하면 정원의 40%를 선발한다. 나머지 40%는 1·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놓고 통학 편의를 고려해 추첨한다.

고교선택제는 학교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 신도림고 등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한 결과, 지역 명문으로 발돋움했다. 물론 선호·비선호 학교가 뚜렷하게 나뉨으로써 학교 간 서열화·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러나 성과를 외면한 채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춰 학생·학부모도 아닌 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제도의 존폐를 따지려는 곽 교육감의 처사는 무모할 뿐이다. 우리는 고교선택제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섣부른 교육제도 변경이 초래한 혼란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았는가. 곽 교육감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길이 진정 무엇인지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