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100곳 환경조사 없었다

지난 2003년 이전까지 주한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기지 100여 곳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4일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된 경기 부천 오정동의 옛 미군 기지 캠프 머서도 반환 당시는 물론 우리 군이 주둔하는 기간에도 환경 오염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한·미 간에 환경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항이 주한 미군 지위협정(SOFA)에 만들어지기 전인 2003년 이전에는 환경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1993년 반환된 경기 부천 소재 옛 미군 기지 캠프 머서에 대해서도 환경 오염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우리 군이 주둔한 이후에는 상수도에 대한 수질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3년까지 반환된 기지는 100여 곳이며 오염 조사를 한 곳은 없다.”면서 “위험 시설이 있었던 곳의 경우 오염 조사를 하지만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995년 국내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커졌지만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보이는 곳이 아니면 환경오염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해 기준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징후 등이 나타날 경우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법 제정 후라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가 합의해 작성한 SOFA의 환경 관리 기준으로도 불법적인 매립 행위에 대해 미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 환경부 등은 이날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부천 오정동의 구 기지 캠프 머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