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대전 대덕 선정] 이주호 장관 일문일답

“후보지 알려질까 실사하지 않았다”

무려 5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거점 지구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최종 구성 방안을 발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벨트가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후보지 사전 유출과 정치적 각본설에 대해서는 “법대로만 했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구·산업 기반, 정주 환경을 정량·위원 평가로 이분화했는데.

-특별법상 세 가지 요인은 현재 상황과 미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에 따른 현재 상황은 정량 평가로 하고,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정성적 판단에 맡겼다.

→후보지 현지 실사 과정을 거쳤는가.

-지자체들의 과열 경쟁과 실사 과정에서의 후보지 공개 문제 등을 고려해 현지 실사는 하지 않았다.

→1조 7000억원 증액이 대구와 광주를 위한 포석인가.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는 투자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이 분야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기초과학 투자의 활로를 찾으려면 캠퍼스 개념으로 지역에 거점을 두는 것이 좋다. 기존 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보다 자율적, 개방적,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연구단의 역할을 먼저 정한 뒤에 지역별로 연구단을 배분하는 게 옳지 않은가.

-큰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대략의 계획이 필요하다. 큰 방향만 제시된 것이고 연구단 배분은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변동도 가능하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월성이다. 지역별로 나뉘지만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인 만큼 수월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대구·경북과 광주도 과학벨트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지.

-특별법의 거점·기능 지구는 아니지만 기초연구원 틀 안에서 투자가 이뤄지면 법적인 근거도 가지면서 국가 예산의 뒷받침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사전에 각본을 짜 놓고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했다는 지적이 있다.

-교과부와 과학벨트위원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또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해 왔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