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한노총,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심판 청구

한국노총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 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노총은 산하 단위노조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심판청구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노총은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소수 노조의 노동 3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현행법에서 보장된 산별노조의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노총은 지난 2월 24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폐지를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