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군사력 과시 견제할 맞수가 없다

FP誌 ‘美 전쟁하는 5가지 이유’

미국인들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오바마는 취임 뒤 아프가니스탄에 더 깊이 개입했으며 리비아를 상대로 새 전쟁을 시작했다. 왜 미국은 계속 전쟁을 벌이며 군사 개입을 중단하지 않을까.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최근 호는 이 같은 질문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바보스러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결코 호전적인 나라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지만, 이 나라는 토착 인디언을 말살하거나 멕시코로부터 텍사스를 힘으로 빼앗으면서 확장 전쟁을 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세기 들어 강대국이 된 뒤 12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군사 개입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포린폴리시가 든 다섯 가지 이유다. 첫째, 미국은 언제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탓에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완력을 사용해 이를 쉽게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오바마도 다른 대통령들처럼 지구상에서 특수 지위나 가치의 수호를 구실로 삼았다.

●모병제… 모험주의 중독

둘째, 미국을 견제할 맞수가 지구상에 없다. 본토가 안전한 탓에 미국은 역설적으로 더 쉽게 해외에서 ‘마녀 사냥’을 벌인다. 셋째, ‘모험주의 중독’ 뒤에는 모병제가 버티고 있다. 월스트리트 은행가의 아들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 젊은이들이 죽음의 전선으로 보내진다면 그렇게 쉽게 전쟁을 벌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유·인권 수출’ 세계관

넷째, 미국의 외교정책 수립을 좌지우지해 온 엘리트 기득권층의 경직된 생각 탓이다. 신보수주의자이든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이든 그들은 자유와 인권을 수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완력의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세계관은 연구기관과 국회 및 정부의 각종 위원회, 공공정책학교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며 미국 국민들을 설득시켜 왔다.

●‘대통령의 전쟁’ 의회도 속수무책



다섯째,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전쟁 발동의 측면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쟁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것이 됐다. 포린폴리시는 이 밖에 소극적인 언론과 군산복합체의 역할도 미국을 전쟁 중독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