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시장서 카르텔 집중

SK가스 과징금 1987억 ‘최고’ 10위권 기업 대부분 정유관련

가격담합(카르텔)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비싼 값을 치르도록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독과점 시장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 통신 등 독과점 시장은 참여 기업들에 일정 정도 이익이 보장되는 데도 기업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린 것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SK가스로 1987억원이다. 이어 LS계열사인 E1이 1893억원, SK에너지가 168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3곳 모두 지난해 액화석유가스(LPG) 카르텔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이다. SK가스와 E1은 단 한번의 담합 적발로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가 지금까지 13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4위로 나타났다. KT는 2005년 시내전화시장과 시외전화시장에서 각각 담합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누적 과징금 규모 10위권에 드는 기업들은 대부분 정유 관련 기업이다. 실제 GS칼텍스가 네번 적발돼 총 1049억원, 현대오일뱅크가 세번 적발에 831억원, S-Oil은 세번 적발로 7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정유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도 이같은 까닭에서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