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3.0 이하 1년 최대 1500만원 내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징벌적’ KAIST 차등 등록금제도는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개교 이후 처음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초상집 분위기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베츠 로플린 총장이 사립화 문제로 교수 등과 갈등을 빚다 물러난 뒤 2006년 7월 부임한 서남표 총장은 종신 교수직 심사제와 함께 학생을 상대로 전 과목 영어 수업, 차등 등록금제를 도입했다.

차등 등록금제는 2008년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있다. 학점 4.3점 만점 중 3.0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0.01점 떨어질 때마다 6만원씩 학기당 최대 750만원이 부과된다. 1년에 1500만원까지 낼 수 있는 징벌적 성격의 등록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이스트가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생 7805명 중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1006명이 1인당 평균 254만여원씩을 등록금으로 납부했다.

학점 미달로 등록금을 낸 학생 비율은 2008년 4.9%, 2009년 8.0%, 지난해 12.9%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는 지난 1월 전문계고 출신 ‘로봇영재’ 학생이 자살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현 시스템은 창의적인 괴짜 학생들을 배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박희경 기획처장은 “차등 등록금제는 수년간 국고로 지원해 공부시키는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대전 이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