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은 당선무효 완화할 생각 접어라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또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현재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조정된다.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 같다.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개악된다면 당선무효가 될 의원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달 전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 존·비속의 법 위반으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인의 얼굴이 두꺼운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없다. 지난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을 쉽게 거둘 수 있도록 소위 청목회 면죄부법도 슬쩍 통과시키는 등 정치권의 부도덕한 행태는 끝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뭘 잘한 게 있다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뭘 제대로 한 게 있다고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의원들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위해 혈안이 된 것처럼 보여 안타깝고 측은하다. 국민은 안중(眼中)에도 없다는 것 아닌가. 정치권은 당선무효 요건을 완화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정치인이 자성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매운맛을 보여 줘야 한다. 유권자들은 부도덕하거나 함량미달의 정치인을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 출신지역 등 이런저런 인연에 얽매여 투표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의원을 뽑는 것은 유권자에게 달려 있다. 수준 미달의 의원을 뽑고 난 뒤 후회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