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 재개 가능성 희박”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군사회담 재개가 사실상 어려운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은 다시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실무회담자가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실무회담이 결렬됐을 당시 “당분간 냉각기를 거친 뒤 북측이 대화제의를 해올 것”으로 관측했던 것에서 바뀐 것으로 미묘한 기류변화가 읽혀진다.

또 다른 당국자도 “북한이 군사회담 재개를 요청해 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먼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군사회담을 통해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받아 낸 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 김영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간의 인식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접촉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회, 정당 등 준당국 수준의 대화공세를 계속하는 한편 북·미관계 회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달 하순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참화가 일어날 것이다. 핵문제는 결국 우리와 미국의 문제이니 조·미가 만나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기 전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와 대화를 타진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 접촉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천안함·연평도와 관련해 남측에 사과를 못 하겠다는 입장 속에서 남측을 우회해 미국과 큰 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다음 수순은 대화로 나오든지 아니면 도발을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으며 북한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군부의 정책결정 영향력이 통일전선부나 외무성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최근에는 외무성을 대신해 대외관계까지도 군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진 이후 같은 해 12월, 2009년 초 북한의 개성공단 차단조치, 미사일 발사시험 및 핵실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초청,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이 군부의 입김이 들어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