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자생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나 국제테러집단이 아니라 자국민에 의해 자행되는 이른바 ‘자생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종(호원대 법경찰학부)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21일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가 발행한 대테러정책 연구논총에 실린 ‘국내 자생테러의 위협과 대비전략’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외국인 근로자,결혼이주민 자녀,새터민(북한이탈주민) 등이 겪는 차별과 멸시,좌절감은 테러로 분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최근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파와 2005년 런던지하철 폭탄테러 사건이 각각 모로코계 스페인인과 파키스탄계 영국인 등 자국민에 의해 일어났다”며 “소수자 차별과 멸시가 테러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종교차별 문제가 거의 없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슬림이나 식민지 출신 이민 2~3세에 의해 테러가 발생한 나라와는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 충족감 사이에 격차가 확대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큰 국민이 단독 또는 조직적으로 테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결혼이주자,새터민 등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이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해 테러를 일으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일하다 돌아간 외국인이 반한단체를 조직해 현지 한국대사관에 테러 협박편지를 보낸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가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자생테러의 대비책으로 감청 등 대테러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 카에다 등 국제테러단체가 국내 조직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한편 정부청사,여객기 등 종전의 테러 목표물이 아닌 지하철,기차 등 ‘연성 목표물’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나아가 “‘비(非) 본토박이’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원인 치료를 해야 한다”며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차별요소를 없애는 것이 자생테러의 근원적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