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오른 검찰

“사상 초유의 사법방해 유감 조직적 증거인멸 기소할 것”

재벌 수사 과정에서 장수(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를 잃은 검찰이 잔뜩 독이 올랐다.

30일 한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는 향후 재벌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결기가 느껴졌다. 봉욱 차장검사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실무자인 이원곤 형사5부장 등 수사 검사 6명을 모두 배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봉 차장은 “이렇게 심한 사법방해 행위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비록 수사를 지휘한 남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수사를 종료하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점도 확실하게 해 뒀다. 봉 차장은 한화 사건을 “차명 비리와의 싸움”이라고 간결하게 정의했다.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차명비리’, ‘기망 경영의 종합판’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그런 만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조직적인 증거인멸 등 형사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정의 회복 차원에서 추가 수사해 기소하겠다고 못 박았다.

서부지검이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 사건’이다.

봉 차장은 혐의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비교해 약하지 않은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안 자체만 보면 장기 20년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중한 사안”이라면서도 “신속하게 종결해야겠다는 검토 끝에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많은 검토가 있었다.”고 덧붙인 말은 묘한 뉘앙스를 풍기며 여러 해석을 낳게 한다.

수사과정에서 흘러나왔던 김준규 검찰총장과 남 지검장의 불협화음도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봉 차장은 “대검과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수사했다.”며 “수사팀 구성도 대검에서 많이 지원했고 회계분석·자금추적 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정·관계 로비 수사까지 가지 않은 것은 단서나 진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분위기도 격앙돼 있다. 한 검사는 남 지검장 파문을 몰고 온 이번 한화 수사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고, 다른 검사는 “재벌 권력이 잘못한 건 틀림없는 것 아닌가. 비자금을 조성해 계열사에 부당지원했으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샘이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