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래성장동력 국가과학기술위에서 찾아야/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을 맞아 글로벌 사회의 완성, 정보기술(IT)·산업의 확산, 녹색성장의 본격적인 추진 등 큰 변화의 흐름과 함께 세계 각국은 자국 성장을 위한 미래성장전략 수립·기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미래전략의 핵심은 우수인재 양성과 과학기술력 제고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50여년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두뇌와 열정에 기반한 교육과 과학기술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성장기반이 창의교육과 미래과학에 있음은 자명하다.

임상규 순천대 총장

투자, 인력, 성과,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은 세계 선두 10개국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과학경쟁력 평가에서는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런 놀라운 과학기술력은 우리 국력의 기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는 4월 국가 전체 연구·개발(R&D)의 정책, 인력, 사업, 예산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 평가, 배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미래 대비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

다양한 위치에서 오랫동안 과학기술계와 함께해 온 본인으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과학기술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국력 융성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과위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미래사회의 과학기술 영향 및 역할과 관련해 과학기술의 소통, 융합, 문화를 아우르는 미래기획에도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특히 인류의 당면 현안인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질병,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포함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R&D 사업을 조정·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가 연간 4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이중 70%가량이 민간의 투자이다. 국과위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R&D 성격과 투자전략을 잘 수립하고, 선진국과 특히 세계 R&D를 주도하는 글로벌기업의 전략도 분석해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과 신산업 창출의 정부 R&D를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가 그간 경제발전을 위한 하드웨어적 연구개발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 연구개발, 즉 과학문화, 과학소통, 과학이해 등 선진 국민으로서의 교양, 지식과 합리적·과학적 사고를 진흥하는 사업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정치, 언론, 법조, 문화예술, 인문사회 부문 등과의 폭넓은 교류·이해·참여를 통해 융합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사업들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정부 R&D는 올해 15조원 규모이고 15개 부·처·청이 각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교육과학기술, 지식경제, 국방 부문이 수행하는 R&D는 1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 3개 부처는 각각 별도의 전략과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거대 R&D 부처와 국과위가 국가 전체 R&D 전략과 기획 수립에 있어 협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우리나라 연구개발시스템의 특성 중 하나이며 정부 R&D 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출연연구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기관 간 협력 문제도 국과위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출연기관의 위상과 변화 방향을 시급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과위는 R&D 관련 15개 부·처·청과 연계되는 정책, 제도, 사업과 예산을 총괄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전략과 우선순위를 마련해 나가야 하므로 조직의 전문성, 대외관계 능력, 경쟁력, 네트워크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정부 부문 R&D의 성과와 효율성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국과위가 세계 R&D 체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선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