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함바비리’ 경찰고위직 신병처리 고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직에 대한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며 수사에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16일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 씨에게서 함바 수주나 운영권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애초 김 전 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사후 이틀이 지난 18일까지도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은 지난 11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고서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검찰은 12일 소환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미루고는 있지만 영장청구 방침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병철 전 울산청장이 전직인 강 전 청장이나 이 전 청장과는 달리 현직이어서 검찰이 대(對)경찰 관계를 고려해 신병처리를 놓고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청장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돼 현직 지방청장은 아니지만 치안감 신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던 ‘경찰 표적수사’라는 의혹의 시선이 최근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언제든지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스럽다.

　실제로 강 전 청장 등 전직 경찰 수장들의 검찰소환 장면이 잇따라 언론에 생생히 보도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망신주기 아니냐’며 검찰을 향해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의 행보도 그 어느때보다 신중한 편이다.

　이만희 청와대 치안비서관,김철준 부산경찰청 차장 등 경찰 고위인사들이 유씨와 접촉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들이 단지 유씨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는 수사 선상에 올리기는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이 비서관은 “2009년 4월 강 전 청장 소개로 만난 건 사실이다.본청장이 지시하는데 안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나”며 “유씨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밖에서 커피라도 한잔 마셨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비리 연루 의혹을 일축했다.

　김철준 차장도 “강 전 청장에게서 유씨 이야기를 들어봐주라는 전화가 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며 “유씨가 현장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 알아봤더니 유씨에 관한 소문이 안좋아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가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모두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이들에 대한 수사계획이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함바 비리’와 관련해 정·관계까지 수사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었지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수사 확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설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검찰 안팎에서 점차 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