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 35위… 4단계↓
수정 2011-01-14 00:22
입력 2011-01-14 00:00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1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9.8점을 받았다. 60점대는 ‘적절히 자유로움’에 해당한다.
한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9계단 상승, 31위를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10개 항목 가운데 ▲기업 규제 ▲정부 재정 건전도 ▲부패 지수 ▲노동 유연성 등 4개 항목에서 0.3~1.9점이 떨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1개 국가 중에서는 8위다.
1위는 홍콩이 17년 연속 차지했고, 이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위였던 아일랜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7위에 머물렀다. 미국 역시 과도한 정부 지출로 한 단계 하락한 8위에 그쳤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 중 IEF가 가장 높은 바레인은 지난해보다 3단계 뛰어올라,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난해 140위에서 135위로 5단계 올랐다. 총점은 52점으로 여전히 ‘대체로 자유롭지 않음’에 해당하는 국가다. 북한은 믿을 만한 통계치를 얻을 수 없어 순위에서 제외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히텐슈타인, 수단을 제외한 조사 대상 179개국 가운데 올해도 꼴찌에 이름을 올렸다.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저널은 1995년부터 각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개방성, 금융 정책 등 10개 항목에 대한 자유화 정도를 수치화해 매년 초 발표하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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