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은 국제원조 받으려는 포석”

북한 경제가 대외무역 악화와 중국 의존도 심화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어 국제지원 등 외부수혈이 필요하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도발은 경제적 원조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9일 ‘북한의 산업’ 자료에서 “대외무역 악화와 식량·외환·에너지·원자재 부족 등의 구조적 악순환으로 북한의 산업 활동은 제한적이고 전력·철도·도로 등 산업 인프라가 열악하다.”면서 “북한 경제는 임시방편적인 개선 조치로는 회생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9년 34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6%나 줄었다. 1998년 이후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수출과 수입 규모도 각각 10억 6000만 달러와 23억 5000만 달러로 6.0%, 12.5%씩 감소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12억 9000만 달러였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 관계 경색과 유엔의 제재 등으로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높아졌다. 북한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2009년 80.4%,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1억 달러에 달했다. 공사는 “북한이 도발→위기고조→협상과 일괄타결→합의 붕괴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은 군수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외 의존성이 높아 외부 지원 없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도발도 경제적 원조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최소한 대외개방 조치를 단행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공사의 진단이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