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인터넷이 소통의 공간되려면/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 교수

인터넷 댓글이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긴장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터넷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한다. 지난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겠다는 ‘사이버 계엄령’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런 방안을 추진한 바 없으며,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게시 글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넷 댓글에 대한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에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악성 댓글을 줄이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인터넷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인터넷상의 명백한 허위 정보에 대해 포털사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반대 측은 포털사가 정부의 삭제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인터넷의 자정 능력을 믿지 못한다. 한편 네티즌은 정부의 조치가 악성 댓글과 유언비어 차단에만 그치지 않고 온라인 여론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의심한다.

양측 모두 규제 논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악성 댓글을 해소하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이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올바른 문화를 진흥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악성 댓글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도 포털사들은 수백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하여 악성 댓글을 삭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글을 일일이 감시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이버 공간은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는 흐름의 공간이다. 애초에 잘못된 것을 틀어막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그렇다고 올바른 온라인 문화가 자리잡는 것도 아니다.

두번째는 바르지 못한 것들은 금지함으로써 그 바르지 못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름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경계할 수 있다. 쓰레기가 버려진 담벼락에 강력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CCTV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기보다는, 그곳에 작은 꽃밭을 일구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인터넷 상에 건전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유언비어와 악성 댓글을 올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양화(良貨)로 하여금 악화(惡貨)를 구축(驅逐)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모두 규제 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 온라인 문화 진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가운데 제대로 된 온라인 토론이 이뤄지는 공간이 있던가? 네티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히 답변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웹사이트 역시 다를 바 없다. 정부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를 퍼뜨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균형 잡힌 토론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온라인 소통의 중심이 되고 있는 포털사 역시 정부의 규제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뿐 건전한 토론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고민은 부족하다.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적 토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한 토론문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거대 포털사가 이러한 역할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