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은행 1조원 증자추진

　수출입은행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증자가 추진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수출입은행의 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자를 추진한다.

　지난 9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7조946억원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27%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특수은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증자에 나섰지만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출입은행이 원자력발전소와 고속전철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행 지원에 나서는 것은 벅찬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에 정책금융공사의 현물출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 재정상 현금증자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공사 등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현물로 출자하겠다는 것.

　출자 규모는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알려졌다.수출입은행의 수권자본금 한도인 8조원을 채우겠다는 것.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1조원이 늘어나면 BIS 비율은 12.85%로 상승하게 된다.

　국내 기업의 수출을 비롯해 해외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지원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1조원 늘어나면 지원여력은 12.5배인 12조5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 관련부처들이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수출입은행의 증자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이 자본을 늘리고 캠코 및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공조한다면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