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제금융 요건완화… ‘유럽판 IMF’ 출범 포석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정례 정상회의를 열고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현행 리스본조약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대체하는 자체적인 재정안정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출범시키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결의한 셈이다.

그동안 EU차원에서 이뤄진 그리스 구제금융이나 오는 201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한 아일랜드 지원은 ‘회원국이 통제를 벗어난 이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현행 리스본조약 규정을 피해 편법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현재 EU가 운용하는 EFSF는 각 회원국 경제 사정에 따라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한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