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변호사시험 합격률 85% 돼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6일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최소 85%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교협은 “변호사 시험은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률 서비스의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이어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합격할 수 있어야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이어 “로스쿨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국민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 때문에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 등을 논의할 회의를 7일 여는 가운데 시험을 자격고사화해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변호사 질 관리를 위해 합격률을 너무 높게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