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장관, 손학규 ‘햇볕정책’ 발언 비판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4일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최근 발언을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손 대표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보면 절충식으로 얘기한 것인데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가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결국 안보는 약했다는 얘기인데, 김 전 대통령은 재임중에 항상 ‘튼튼한 안보 위에 남북화해 협력을 추진한다’고 했다”며 “국방예산을 삭감하거나 용도를 병력강화 이외의 다른 분야로 돌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을 놓고 보수진영에서 ‘햇볕정책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과거 정부 10년간 40억달러가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은 무기수출만으로도 연간 10억달러씩 벌어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독은 20년간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동독을 일관성있게 지원했다”면서 “10년동안 대북 지원이 이뤄진 기간은 5∼6년밖에 안되는데, 북한의 변화가 없다는 식의 판단은 동서독의 모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