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의미와 향후 전망

비준절차 착수 모멘텀 마련..‘추가양보 논란’ 예고

한미 양국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쟁점을 타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 FTA의 조기 발효가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지난 9월말 FTA 쟁점현안에 대한 추가협상을 시작한 뒤 70여일간 끈질긴 이해와 설득,양보를 통해 눈앞에 놓인 숱한 작은 명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한 과감한 배팅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 FTA의 진전을 막았던 쟁점이 해소됨으로써 서명된 지 3년이 넘도록 방치된 채 먼지만 쌓였던 한미 FTA는 양국에서 국내 비준 절차에 돌입,조기 발효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를 서둘러 추진,무난하게 비준이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한미 FTA가 발효돼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내년 7월1일 세계 최대 시장인 EU(유럽연합)와 FTA를 발효키로 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에 한미 FTA도 발효하게 될 경우 글로벌 무대에서 FTA의 핵심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잡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무역원회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연간 64억~69억달러 증가하고,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은 97억~109억달러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작년 한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392억달러,미국의 대한 수출은 286억달러였다.

　한미 FTA는 단순히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증진을 넘어 그동안 정치.군사면에 중심이 실렸던 동맹관계를 공고히하고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FTA 합의는 의미가 크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한미 FTA를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성격지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