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 간사, 한미FTA 장외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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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1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실무협의 내용을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이들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같이 출연,연비.온실가스 배출규정 인정 등 자동차 분야의 협상 내용을 조정하는 대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협의 내용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 의원은 “국산차나 일본.유럽차는 똑같이 연비 등 환경기준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미국만 예외 인정하느냐.자주독립국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쇠고기를 선방했고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만 양보한 것은 극히 미세한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EU(유럽연합) FTA가 체결됐지만 EU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만일 (협의내용이) 자동차 업계에 피해를 준다면 주식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나 현대.기아차는 52주간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며 “새로 협정이 완료돼도 이로 인해 들어오는 미국차는 연간 2천∼3천대에 불과하다.따라서 미세한 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EU는 (소속된) 각 나라를 거쳐야 해 이미 우리와 체결된 FTA를 고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무협의 형식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유 의원은 “재협상이 아닌 재협의”라고 말한 반면 김 의원은 “재협상”이라며 “형식이 어떻든 간에 모두 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