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전반적 헌법 개정 필요”

정선태 처장 본지 인터뷰

정선태 법제처장이 3일 시대 상황에 맞춰 전반적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선태 법제처장

정 처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1987년 이후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 시대 상황에 맞춰 (헌법을) 손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만을 염두에 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헌법 전반에 대한 손질을 뜻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면책특권이 있어야 국회의원들이 소신발언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헌을 통해 면책특권 제도를 수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규환·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