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3원칙 수정”…日 군비 강화 노리나

일본이 중국과 센카쿠열도, 러시아와 쿠릴열도를 놓고 다투는 와중에 군비강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 생산·참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무기 수출 3원칙’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 때 처음 발표된 ‘공산권, 유엔이 금지한 국가, 분쟁지역 등에 무기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지침이다. 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 때에는 모든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지침으로 확대, 지금까지 지켜 왔다.

수정안은 최첨단의 장비를 비교적 값싸게 취득한다는 목적으로 전투기나 정찰기 등의 국제 공동 개발·생산에 참여하는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평화 공헌이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등 국제 협력 활동에 대한 자위대의 장비품 제공도 3원칙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국제 공동 개발·생산 참여는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3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인 만큼 국제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달 국회 답변을 통해 올해 연말로 예정된 ‘방위대강(방위정책의 기조를 집약한 문서)’ 개정 때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도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도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무기 생산 기반이 퇴화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