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분 브리핑] 민주당 ‘B·H하명’ 새로운 증거 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B·H(Blue House·청와대)하명’이란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도<서울신문 10월 19일자 8면>와 관련, 민주당은 21일 지원관실 원모 전 조사관이 ‘B·H하명’이라고 기록한 메모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메모에는 ‘B·H하명’이란 문구와 함께 ‘각팀별 금주계획’ ‘급한 일로 팀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총리실 관계자 수첩에 ‘BH지시’라고 구체적으로 나왔는데도 검찰은 꼬리자르기를 했다.”며 “불법사찰 재수사를 하든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강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