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 vs 조건부 가능 민주당 개헌론 시각차

‘여권발(發)’ 개헌 불씨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아직은 실체도 없고 주체도 뚜렷하지 않다. 거기에다 기존 개헌 정국과 결을 달리한다. 통상 개헌이 여소야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계개편의 기제였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개헌 방정식은 고차원적 요소가 많다.

●손학규 “與 정략적”… 효과 차단

이는 야권이 대응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손학규 대표의 불가능론과 박지원 원내대표 중심의 조건부 가능론이 대표적이다. 손 대표는 여권의 ‘개헌 효과’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 활용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의중이 깔려 있다.

손 대표는 여권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개헌은) 민생·국정 실패를 가리고 정권 연장을 위한 국민 호도”라며 시종일관 강수를 뒀다. 여권이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집권 이후에도 안전판을 노린다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측근이 “개헌의 시기와 주도 세력의 측면에서 집권 연장의 의도가 뚜렷하다.”고 밝힌 대목에서 손 대표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다.

●박지원 “後논의”… 與 분열 겨냥

설상가상으로 여권이 개헌 이슈를 주도하는 동안 손 대표는 국정 제어력을 뺏기게 된다. 찬반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야권 연대(통합)의 구심력도 떨어진다. 개헌이 ‘박근혜 vs 반박근혜’ 전선으로 흐를 경우 여권 주류는 박근혜 전 대표의 ‘무조건 반대’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다. 차기 대권주자 ‘손학규’로서는 개헌 제기 자체가 여권의 ‘남는 장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손 대표 자신의 기회비용이 줄어든다고 받아들일 법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다른 각도에서 개헌을 바라보고 있다. ‘선 여당 단일안, 후 논의 가능’이라며 개헌 추진 입장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논의 여지를 열어 뒀다. 여권의 자중지란을 노린 측면이 크다. 한나라당 내에도 친박 진영 등 개헌 반대파가 있다. 어차피 여권의 단일안이 나오긴 어렵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여권의 분열을 기다리는 행보로 이해할 수 있다. 연말 예산안 정국을 고려하면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



한 측근의 “개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다. 반대 급부가 따라야 한다.”는 언급은 개헌을 미끼로 한 박 원내대표의 셈법을 담고 있다. 개헌을 여권의 자중지란과 4대강 드라이브를 급제동시키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쥐고 있는 셈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