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오병남 논설실장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서민들은 말의 성찬에 배가 부르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명박 정부는 돌파구를 ‘친서민’ 강화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이 몇몇 부처와 대기업을 질타한 이후 ‘친서민’은 그야말로 질풍노도 양상을 띠고 있다. 각 부처의 친서민 관련 정책이 봇물을 이뤘고, 민간기업들도 앞다퉈 가세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포퓰리즘’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다시 한번 ‘친서민’에 방점을 찍었고 한 발 더 나아가 ‘공정사회’라는 어젠다까지 제시했다. 후반기 국정 장악력 약화를 막겠다는 포석이겠지만, 방향 자체는 공감받을 만하다. 야당이 ‘친서민’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나선 것이 하나의 방증이다.

오병남 논설실장

문제는 현실이다. ‘친서민’ ‘동반성장’의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직은 별로 없다. 지표경기는 분명 화려하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2%나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만에 2만 달러를 회복, 구매력 기준 3만 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는 8월까지 195억 6000만 달러,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대인 2897억 80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듣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의 형편은 여전히 팍팍하다.

양극화 심화 속에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지난 2분기 적자가구 수는 6년 만에 최대인 28.1%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이 호전됐지만 청년실업은 아직도 출구를 못 찾고 있고, 사상 초유의 ‘배추파동’ 속에 치솟은 생활물가는 고통스럽기만 하다.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른바 엥겔계수가 지난 2분기 9년 만에 최고(13.3%)를 기록한 데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현실적인 것인가를 실감케 한다.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에서 탈락한 이들의 재기도 여전히 요원하다.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납품단가 조정, 기술·노하우 탈취, 융통어음 결제 등의 관행은 요지부동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경제·산업구조적 접근보다는 자잘한 대증요법에 주력한 탓이다. 우리 경제의 규모나 질은 이미 정부가 어찌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거대한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기업들의 이윤추구 논리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되 공정한 심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대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불공정한 게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치 냉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경제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른바 ‘시장실패’에 적극 개입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라는 미명 아래 대기업이 두부장사에서 학원 영업까지 문어발 확장을 멈추지 않고, 중소상인의 밥그릇을 빼앗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국적으로 이미 800개를 넘어선 상황에서 ‘친서민’ 구호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까지 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친서민 정책의 초점이 물가안정과 내수 진작, 특히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맞춰져야 한다. 국제 경기의 영향을 덜 받고, 국내 고용창출과 실질소득 증가에 파급 효과가 큰 의료·교육·관광·법률 등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살리고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역할에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이 지난 6일 앞으로 3년간 사회적기업 7곳을 육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물가와 경기가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그런 만큼 친서민 정책은 서민들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강화돼야 한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친서민 정책의 A이자 Z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