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지역구분모집 임용자 29% 타기관 전출

정부가 지방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은 4일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95년 이후 지방고시와 행시 지역구분모집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 562명 중 161명(29%)이 다른 지역이나 중앙부처로 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지역구분모집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지역구분모집 응시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거나 그 지역의 학교를 나오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시 지역구분모집(지방고시 포함)으로 선발된 562명 중 초임지 근무 연수가 2년 이하인 공무원은 177명에 달했으며 3~4년은 154명,5~6년은 69명,6년 이상은 16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평균 2년8월로 가장 짧았고,서울(6년10월)과 인천(9년3월)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초임지 근무 연수가 6년을 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역구분모집 제도가 지방의 인재를 뽑아 지역의 발전에 헌신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지역 인재가 중앙부처로 진출하는 하나의 통로로 전락했다.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