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프랑스의 집시추방 논란에서 배우자/함혜리 논설위원

유럽의 대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햇빛과 바람에 그을리고 꾀죄죄한 얼굴에 유난히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그들은 ‘로마(Roma)’, ‘지탕(Gitans)’ 등으로 불리는 유랑 집시들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 동유럽과 중앙 유럽 출신으로 대도시 인근의 공원이나 공터에 불법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다. 이들이 정규 직업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식당이나 길에서 음악을 연주해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내세워 구걸을 하며 먹고 산다. 조금 큰 아이들은 서넛이 몰려다니며 관광객의 지갑을 털기도 한다. 가뜩이나 골칫거리인 이들이 강력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유럽인들의 집시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야박해졌고, 영국·스웨덴·덴마크 등 몇몇 유럽국가들에서는 집시 추방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함혜리 논설위원

집시 추방이 국제이슈로 부각된 것은 프랑스 정부가 불법 체류 집시들을 강제 추방하면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집시캠프를 강제 철거하고 전세기까지 동원해 집시들을 루마니아로 추방했다. 유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집시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이용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반인권적 처사라며 비판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추방 및 학살에 비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단호하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위기를 느낀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약해진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07년 선거에서 ‘범죄와의 전쟁’으로 재미를 봤던 터라 정략적 이용이라는 해석이 억측은 아닌 듯싶다. 심화되는 프랑스인들의 외국인 혐오주의(제노포비아)도 한몫 했다. 여론 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들의 80%가 집시에 대한 강경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의 집시 추방 논란은 다민족 사회를 맞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프랑스는 과거 정치적 망명자들에게 매우 관대했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알제리와 모로코 등 과거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인 결과 일찌감치 다문화·다민족 사회가 됐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프랑스 사회에 완전히 통합하는 데는 실패했다. 대부분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도시 외곽에 모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유지했다. 프랑스 국적을 가졌고 프랑스식 교육을 받았지만 이들은 ‘2등 국민’으로 남았다. 차별과 소외 속에 쌓인 불만은 2005년 가을 파리 교외지역 소요사태로 폭발했다. 당시 내무장관이던 사르코지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해 추방하겠다고 공언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집시 추방도 그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2009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117만명에 이른다. 다문화가정은 2020년이면 국내 인구의 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세들이 차별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다문화청이나 이민청 같은 독립기구의 설립 추진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제도나 정책이 아무리 갖춰진들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세 아이를 키우다 비관 자살한 ‘흑진주 아빠’ , 폭력 남편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새댁과 몽골인 이주여성 같은 희생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다. 공직자들에게 공정 사회를 실현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공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진정한 공정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