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저소득층 장학금 964억 미지급”

참여연대 주장…교과부 “신청자에겐 전부 지급”

참여연대는 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964억원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2009년 결산보고서와 민주당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교과부가 저소득층 장학금 배정 예산 2천932억여원 중 1천968억여원(67.1%)만 지급하고 963억여원(32.9%)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천223억원 중 551억여원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되고 12억여원이 남아 실제 집행액은 1천659억여원(집행률 74.7%)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709억여원을 배정했으나 319억여원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쓰고 81억여원이 남아 당초 예산 대비 43.5%만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장학금을 올해부터 한 학기당 100만원씩 줄였다.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를 도입해도 이 장학금은 유지하겠다고 공표해놓고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장학금이 미지급된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 장학금이 전체 학년으로 확대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신청자한테는 다 지급했고 민감한 개인 정보라서 전체 대학생을 상대로 사전에 숫자를 전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산을 전용한 것은 맞지만 신청자 전원에게 다 지급하는 등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말인 12월31일 기존 사업에 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