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본자본비율 4→6% 이상으로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차세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화 방안이 확정됐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 건전성 강화를 위해 주요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상해 온 공통 과제가 최종적으로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새 규약의 이름은 ‘바젤Ⅲ’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각종 지표가 새 기준치를 이미 충족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최고위급회의(BCBS)를 열고 바젤Ⅲ 최종안에 합의했다.

기존 바젤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티어1) 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티어1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은행들은 2015년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완충자본도 신설됐다.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 별도로 2.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재 2%에서 7~9.5%, 티어1 비율은 4%에서 8.5~11%, 총자본비율은 8%에서 10.5~13%로 대폭 강화된다.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티어1 기준 3% 이상 유지토록 하는 규제도 신설됐다. 바젤Ⅲ는 지금까지 나온 금융 건전성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안을 담고 있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초안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됐다. 초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올해부터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바젤Ⅲ가 우리나라 은행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바젤Ⅲ가 도입한 각종 기준치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은 이미 이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최고 9.5%인 보통주자본비율의 경우 우리나라 은행은 지난 6월 말에 이미 10.5%이고 최고 11%인 티어1 비율은 11.33%, 최고 13%인 총자본비율은 14.3%를 기록하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준치인 3%를 훨씬 웃돌고 있다.

독일·일본 등 일부 국가의 반대와 이에 따른 협상과 타협을 통해 최종안이 성사된 바젤Ⅲ는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되고 채택된다.

김태균기자



[용어 클릭]

●바젤Ⅲ 국제결제은행(BIS) 본부가 있는 스위스 바젤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기존 규약인 바젤Ⅱ보다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의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전 BIS 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 레버리지(차입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2004년 바젤Ⅱ 발효 이후 6년 만의 수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