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가과학기술 행정체제 제대로 고쳐야/김상선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 위원

요즘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 개발(R&D) 거버넌스와 정부 출연연구소 개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컨트롤 타워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갑자기 주목받게 된 이유는 출연연구소에 대한 민간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관련부처가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현장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틀을 갖추어 50년,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상선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원장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 있고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발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다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며 기왕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종합조정과 정부 출연연구소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아무리 그럴듯한 처방도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종합조정의 대상으로 R&D를 생각한다. 하지만 R&D 외에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인력, 지방과학기술진흥,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 과학문화, 고가시설장비, 과학기술정보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현재 이들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날로 증대되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과학기술협력 테이블에는 특정부처만이 아닌 각 부처 안건들이 조율되고 상정되어 논의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지, 넘쳐나는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계획들은 과연 기본계획의 큰 틀 속에서 잘 조율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쉽지 않겠지만 기왕 체제를 정비한다면 R&D는 물론 국가과학기술 각 부문을 대상으로 한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출연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만의 독창적인 제도이다. 그동안 출연연은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개발에서 응용연구로, 응용연구에서 기초원천연구로 동태적으로 역할을 바꿔오면서 해당분야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최근에는 날로 심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의 국가혁신전략을 모방에서 탈추격 창조적 혁신형으로 전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날로 가속화·복합화·다기화되는 과학기술여건 하에서 더 이상 공무원 또는 몇몇 전문가들의 한시적인 노력만으로 해당분야의 실효성 있는 발전전략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주요 분야별 싱크팅크가 있어야 하며 출연연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연연구소는 더 이상 대학과 기업연구소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보완자로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함에도 다른 주체가 담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R&D와 함께 각종 정책 서비스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분야 국가 과학기술과 경제사회발전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출연연은 특정부처의 소유·소관·감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국가 전체가 공유하고 활용·육성해 나가야 하는 보물이 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이슈는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하는 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힘이 들어도 기왕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1~2년 후 재론될 것이 분명하다면 잠시 미뤄두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출연연 개편은 과학기술행정체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슈임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체제개편 노력과 함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명나는 연구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은 결코 부처이기 또는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행정 각 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참여하여 중지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