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범죄 급증…도덕불감증 심각”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무와 연관된 공무원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직무상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65건이었던 공무원 범죄는 지난해 357건으로 1.4배 늘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집계된 공무원 범죄는 무려 969건으로,지난해보다 2.7배 증가했다.

　공무원들의 직무상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뇌물수수였다.2008년 총 265건의 공무원 범죄 중 65.7%인 174건이,지난해 전체 공무원 범죄의 64.1%인 229건이 각각 뇌물수수에 따른 것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공무원 범죄 중 뇌물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73.8%(715건)에 달했다.

　직권남용의 경우 2008년 12건,2009년 16건,올해 41건으로,직무유기의 경우 2008년 79건,2009년 112건,올해 213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범죄 급증으로 인한 구속 사례도 2008년 15건,2009년 39건,올해 47건 등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사회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공직사회 전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