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루원시티 이주대상주민 고소예정…갈등 고조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루원시티)을 추진중인 LH가 보상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은채 계속 살고 있는 일부 가구를 경찰에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17일 LH와 서부경찰서,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보상을 받고도 떠나지 않는 가정동 일대 일부 가구에 대해 경찰에 ‘퇴거불응’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무위반’의 이유로 고소장을 곧 낼 예정이다.

　LH측은 “보상금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무료로 거주하는 셈”이라며 “사업에 협조해서 이주한 주민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사회적 법익을 지키기 위해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의 이주대상은 총 1만여 가구로,이 가운데 99%에 대해 보상이 끝났으며 90% 정도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마지막 30여 가구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가 곧 끝날 예정이어서 LH측에서는 보상이 사실상 100%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보상절차가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건물 철거를 할 계획이지만 사업지구에 남아있는 1천200여가구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LH측은 “우리는 주민과의 갈등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고소는 행정처분(행정대집행)이나 민사소송 등 다양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LH는 지난 3일 1차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가 ‘한꺼번에 155가구를 고소하면 주민과 갈등의 불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자체적으로 고소장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남아있는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문봉(57) 가정오거리 연합대책위원장은 “결국 LH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경찰로 넘김으로써 경찰과 주민간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려 한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 요구 사항은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주민에 대해서도 4천만원의 저리융자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민사소송이나 행정대집행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LH는 앞서 지난 7월 초에도 사업지구 내에 ‘7월 말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예상되니 주민들이 이주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