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6% 성장에 만족하십니까/배상근 경제학 박사·전경련 경제본부장

재작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따가운 비평을 연일 쏟아냈고 우리는 각종 위기설과 루머들에 시달렸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한국경제는 우리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 상반기 7.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비난에 앞장섰던 외신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도 앞다퉈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5%에서 5.75%로 끌어올렸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을 5.8%와 5.9%로 각각 수정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하지만 올해 6% 안팎의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성장률이 0.2%로 너무 나빴기 때문인 측면이 커, 2년을 평균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랬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내년, 후년에도 고성장을 계속 지속해야만 본격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고 올해 높은 성장률도 기저효과나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올 상반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재정지출과 환율의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61%에 해당하는 271조원의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또한 고환율은 세계경기둔화 속에서도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도움을 주면서 7월까지의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3.6%나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지출이나 환율 효과가 이젠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상반기에 많은 재정을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게다가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도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호조세도 시간이 갈수록 원화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에 빠진다면 유지될까 의문이다. 미국경제의 회복 부진,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성장률 둔화,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국내 경기지표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경기흐름을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조만간 둔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600대 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기준선인 100에 간신이 턱걸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의 86.4%는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 둔화되거나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지금은 6% 성장 전망에 도취되어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자칫하다가는 올 한 해의 잔치로 끝나거나 하반기부터는 그간 쌓아놓은 성장률마저 까먹을지도 모르겠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들어간 선진국이나 된 것처럼 저성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성장보다 분배에 방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규모는 2004년 세계 11위에서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에는 세계 15위로 브라질, 인도, 러시아, 호주에 추월당하고 말았다.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 세계 54위로 전년에 비해 5계단이나 내려갔다. 그동안 중국은 이른바 G2로 급부상하면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말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의 기운이 분명해지자 경제정책기조를 수정하자고 난리다. 하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6% 성장에 들떠 성급하게 자만하거나 과실 나누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장기적인 성장추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초점을 모으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선진경제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나서도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가 고프다.”고 말한 것처럼, 올해 성장률이 6%가 넘을지라도 선진경제를 향한 우리나라는 아직 배가 고픈 경제다. 이것이 우리 경제가 6% 성장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