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수사 뒤 ‘실적고문’ 있었다

고문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지난해 서장이 바뀌고 나서 형사계장을 없애고 강력계장만 2명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계장이 2명인 곳은 서울에서 양천서가 유일하다. 양천서 관계자는 22일 “강력계장을 둘이나 배치한 것은 실적을 올리려고 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계장 둘을 경쟁시키면서 실적을 강요했다.”고 털어놓았다.

양천서에 따르면 올 2월 정은식(대기발령 중) 전 서장은 강력사건에 비해 실적점수가 낮은 형사계의 계장을 없애는 대신 강력계 계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강력계장 2명을 경쟁시켜 서의 실적을 높이겠다는 발상이 ‘이상한’ 수사편제를 낳았다. 실적은 정 전 서장의 평가와 직결된다.

경찰서 직제상 형사과에는 절도·폭행 등 발생사건을 맡는 형사계와 살인·강도 등 인지사건을 맡는 강력계로 나뉜다. 계마다 담당하는 경감급 계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양천경찰서 직제는 다른 경찰서와 확연히 달랐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 31개 경찰서 중 강력계장이 둘인 곳은 양천경찰서 한 곳뿐이었다. 양천경찰서는 강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천서 관할 구역은 목동 등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으로 강력 사건이 거의 없다.”면서 “실적 평가에서 중하위권 수준으로 뒤지다 보니 다른 관할 구역에서 사건을 물어올 수 있는 강력팀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실적표를 보면 더 확실하다. 강력계 사건은 강도살인 70점, 살인 50점이다. 반면 침입절도는 20점, 절도는 10점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뛰는 형사들은 실적만능주의 분위기에 대해 “실적을 못 내면 팀장·계장·과장 등 보직이 금방 바뀐다.”면서 “당연히 형사계보다는 강력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상적인 직제에서 벗어나 서장 재량으로 개편했다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계장 입장에서는 사건 해결의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도 “실적을 가지고 서별·지방청별로 평가하는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양천서 관계자는 “초동조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명했다.

이민영·김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