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복지적 관점의 저출산 해법과 그 한계/허증수 경북대 신소재공학 교수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지구촌은 심각한 인구폭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했다. 억제되지 않은 인구증가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보았다. 인구 증가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의 급속한 파괴로 이어져 지구에 생태학적인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175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세계인구는 10억명에서 30억명으로, 그리고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60억명으로 불어났다. 세계인구의 증가와 함께 증가율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 모델이 바뀌었다.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노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인구학적 변화가 21세기를 뒤흔들고 있다.

허증수 경북대 신소재공학 교수

유엔 보고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인구는 증가하지만 지난 50년간 증가율의 50%에 그칠 것으로 나타나고, 통계학적으로는 10% 정도만 증가한다. 또 다른 보고는 2100년에는 심지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출산율 2.1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낳아야 하는 아이의 숫자이다. 유엔은 출산율의 세계 평균을 1970년 4.5명에서, 2000년 2.7명, 그리고 2050년에는 1.6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 폭발의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로 반전된 현실은 유아사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대에서 비롯됐다. 예전의 고출산율은 유아사망률 감소로 인구증대로 이어졌다. 많은 자녀가 가족의 번영과 은퇴 이후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자녀는 가치 있는 재산목록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정보화가 지속되면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했고 양육 부담감으로 최소한의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도 평균 수명이 80세로 늘어가고 교육기간이 길어지며 출산율이 1.06명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젊은이들의 결혼이 20대 후반으로 밀리면서 거의 평생을 출산과 양육에 매달려야 했던 여성의 삶의 양식은 달라졌다. 평균 연령을 80세로 보고 두 자녀를 낳는다면 출산과 양육에 보내는 시간은 8년으로 인생의 10%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인구 감소는 국력 감소를 의미한다. 엊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담은 OECD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한국의 잠재고용 성장률은 2010~2011년에 0.8%로 전망됐지만 2012~2025년에는 -0.4%로 마이너스 반전이 예상된다고 했다. 노동연령 인구 증가율이 2010~2011년 0.7%에서 2012~2025년엔 -0.4%로 마이너스로 반전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노동연령 인구 증가율의 마이너스는 한국의 잠재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2010~2011년 3.2%에서 2012~2025년 2.8%로 저하시키고, 잠재GDP 성장률을 2010~2011년 4.0%에서 2012~2025년 2.4%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 풀이의 첫번째 예시가 되었다. 1970년대에 저출산 문제에 부딪혔던 프랑스는 육아비를 보조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로 하여금 탁아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토록 독려하여 출산율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최근 5년 동안 출산·보육·육아비를 보조하면서 20조원을 지출하였지만, 출산율은 1.1명대로 하향곡선을 그리며 실패로 나타났다. 프랑스식 해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빈틈도 있겠지만 단순한 출산 보육의 복지적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음을 의미한다.

저출산 문제를 이제는 미래의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략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의 필연적인 노인 복지부담을 계산한다면 저출산으로 빚어지는 노동연령 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성장 추진력을 무력화시키는 멍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호주의 저출산 풀이법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사례다. 백호주의를 과감하게 버리고 투자·기술 이민을 적극 수용하여 인구도 늘리고,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도 고도화하는 데 성공했다. 대한민국은 선진화를 위한 인구정책과 더불어 보다 폭넓은 관용의 다문화정책을 진정성을 갖고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