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천수이볜 前총통부부 20년으로 감형

타이완 고등법원은 부패 혐의로 작년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전(前) 총통 부부 등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을 11일 열어 천수이볜 부부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등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또 1심이 천 전 총통에게 병과한 벌금 2억타이완달러(한화 약 80억원)를 1억7천만타이완달러(한화 약 68억원)로 줄이고,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에게 병과한 벌금 3억타이완달러는 2억타이완달러로 낮추었다.

　법원은 천수이볜,우수전 부부의 공민권 박탈 기간도 1심의 평생 박탈에서 이날 10년 박탈로 각각 줄였다.

　천 전 총통 부부는 작년 9월11일 타이베이(臺北)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부패 혐의로 나란히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고등법원은 11일 천 전 총통 아들 천즈중(陳致中)의 형량도 1심 징역 2년6개월에서 1년2개월로,그의 부인 황루이징(黃睿정<靑+見>)도 1심 징역 1년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각각 감형하고 벌금도 낮추는 등 다른 관련자들의 형량과 벌금도 줄였다.

　이날 고등법원 항소심이 시작된 후 천 전 총통에게 징역 20년,부인 우수전 여사에게 징역 14년이 각각 선고된 것으로 처음에는 알려졌으나 고등법원은 각각 20년형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천 전 총통측은 그간 해외에 도피돼 있던 부패 관련 자금 중 거의 70%에 달하는 돈을 11일을 비롯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로 다시 입금시켰다고 천 전 총통 변호사들이 밝혔다.

　천수이볜 전 총통은 1심에서 총통 기밀비 유용,뇌물 수수,스위스 은행을 통한 돈세탁 등의 혐의로,그리고 부인 우수전 여사는 사기,돈세탁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타이베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