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스폰서 검사 특검 이견 못좁혀
수정 2010-06-08 15:49
입력 2010-06-08 00:00
특검의 범위와 관련,민주당은 애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최근 10년 이내의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범죄수사에 한정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의견차를 보였다.
수사 기간과 추천 주체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수사기간 30일,변협의 특검 추천’,민주당은 ‘수사기간 40일(연장 20일),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또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참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 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공소제기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양 부대표는 “오늘까지 3차례 만났으나 진전된 내용은 없다”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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