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결의안 배제… 中 동참 유도

앞으로 진행될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의 열쇠는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이 사실상 쥐고 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대북제재 요구에 동의를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문책에 동의할지, 그리고 동의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에 따라 북한이 맞을 ‘회초리’의 종류와 시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 주변에서는 중국의 입장 변화가 좀처럼 감지되지 않았다는 관측과 중국이 명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비교적 약한 수준의 안보리 제재에 동의해 주겠다는 신호를 한국 측에 줬다는 추측이 엇갈리고 있다.

안보리 제재의 유형은 크게 결의안 채택과 의장성명 채택 2가지가 있다. 결의안 채택은 안보리 이사국들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의장성명은 표결 없이 이사국 간 막후 합의(Consensus)로 채택되는 것이다. 결의안은 다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담은 ‘제재결의안’과 제제방안 없이 의견(규탄 등)만 담은 ‘일반결의안’으로 나뉜다. 따라서 제재결의안이 가장 세고 그 다음 일반결의안, 의장성명 순으로 강도가 약한 징벌로 인식된다.



우리 정부는 제재결의안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 1874호가 워낙 완벽하기 때문이다. 일반결의안은 좀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다만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사국들의 찬성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의장성명은 좀 약해보이지만 표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문구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을 설득하기는 의장성명이 더 유리하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