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성향 다른 중앙·지방정부 ‘불편한 동거’
수정 2010-06-04 00:34
입력 2010-06-04 00:00
“보수 - 진보 마찰 필연적… 창조적 협력 절실”
이 같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적응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사회 곳곳에서 마찰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발전이냐, 정체냐.’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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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도 약화 vs 다시 기승
전문가들은 여러 전망과 지적에도, 선거 결과에서 지역구도의 약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서울·경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임에도 민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접전을 보였고, 호남과 영남에서 한나라당과 야당이 전례 없는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록 경신이 쉬운 것은 아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지역구도 완화가 방향만 잡았을 뿐 대세가 된 것은 아니어서 선거 국면에 따라 지역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방정부 정통성 인정을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단위별로 이념 성향이 다른 정부의 출현 현상을 ‘이중의 정통성’이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당장 4대강 사업에서의 충돌을 우려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업 속도를 늦추든가 최소화하고, 진보적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어떤 이념 성향을 지녔든 중앙·지방 정부 둘 다 국민의 민의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서로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정책을 협의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쟁에 빠지지 않고 창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진보·보수의 좋은 점을 잘 결합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0-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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