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조치 이후] 한·미, 안보리 대북 일반결의로 ‘가닥’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정부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수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일반 결의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안보리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일(현지시간) 천안함 사태 안보리 조치와 관련, “안보리의 추가적 제재에 대해 아직 논의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안보리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상징적·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모 쓴 판문점 북한군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2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북한 인민군 병사가 철모를 쓰고 남측 지역을 경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판문각 북한 인민군이 지난달 27일쯤부터 일반적인 군모 대신 철모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1주일 전인 26일 판문점에서 관측된 인민군 병사의 모습.
연합뉴스

안보리 조치방식에 대해 “현 단계에서 새로운 제재를 취한다고 할 때 기존 제재 결의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안보리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안보리 조치가 꼭 새로운 제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보다는 일반 결의안 쪽에 무게를 뒀다. 또 천 차관은 “안보리 조치의 방식이 전부가 아니며, 방식과 실질적 내용을 합쳐 종합적이 부가가치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과 직결돼 있다. 북한이 이미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인 유엔 1874호를 적용받고 있는 데다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외교적 부담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실익이 적은 추가 결의안을 추진하기보다 유엔 1874호와 1718호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는 일반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통해 유엔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정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조치의 수준에 대해 “구속력은 있지만 투표를 해야 하는 ‘결의안’과 구속력은 없지만 이사국 간 합의로 처리하는 ‘의장성명’ 등 대응 수위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중국 변수를 감안할 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정치적·상징적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대북제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양자·독자적 금융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돈줄을 조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