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美선거후 FTA비준 찬스있다”

한.미 양국 통상장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는 어려우며 중간선거 이후에 비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미국 측은 그러나 한.미FTA 비준 작업에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런 의지를 갖고 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미 무역대표부에서 론 커크 무역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미국의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통상장관회담 후 미 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 참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된 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는 한.미FTA 진전을 위한 구체적 액션을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분명히 찬스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은 (FTA 비준작업에)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며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의회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그것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을 포함해 한.미FTA 내용 가운데 보완해야 할 부분에 관해 구체적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김 본부장은 “ “미국 측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시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FTA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환태평양파트너십(TPP)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7개국을 상대로 추진중인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과 한.미FTA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김 본부장은 “미국이 TPP 대상 7개국과의 교역 현안 가운데 60%는 한.미FTA만 비준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며, 3루에 나가 있는 주자(한.미FTA)를 먼저 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를 이날 회담에서 커크 대표에게 전했고 커크 대표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미 상의 주최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FTA 비준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비관세장벽이나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문제를 찾아내 시정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시장규모와 교역량이 서로 다른 현실을 무시한 채 특정품목의 교역불균형을 문제삼아 해당품목에 대해 숫자(무역수지)의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