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사업 잠정 중단

통일부, 유관부처에 “집행 보류”… 인도적 지원은 지속

통일부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부처들에 대북사업에 대한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 차원의 대북사업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지난 14일 자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10여개 유관부처에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통한 대북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이번 조치는 금강산에서의 부동산 동결·몰수 등 최근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다만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사업의 지원은 지속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한적십자사는 발송 공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부처 차원의 대북사업 예산 규모와 관련, “지난해 정부 부처 차원에서 추진한 대북사업 규모는 60억원가량 된다.”면서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1~12일 북한 지역에서 임가공 등을 하는 남쪽의 위탁가공 업체와 교역 및 경협업체들에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계약을 유보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대북 제재 조치의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 본 뒤 남북교역 축소 등 다양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 대변인은 정부부처의 대북 사업 집행 보류 요청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유관부처와 같이 대응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