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00년 대기획] (15) 日 거품붕괴 현주소
수정 2010-05-12 00:58
입력 2010-05-12 00:00
‘늙은 일본’ 기술·근면성도 힘 못써… 패션본가 ‘세이부’ 폐점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일본 경제는 버블 붕괴 여파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국면에 빠졌다. 2008년에는 회복 기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침체를 거듭, 지난해 11월20일 간 나오토 일본 부총리 겸 경제재정담당상이 “일본이 다시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후생노동성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 내정률은 8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낮아졌다. 후생노동성이 조사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최악의 상태다. 고교 졸업 예정자의 취업 내정률도 88.1%로 전년도에 비해 6.4%가 줄었다. 언론은 경기악화로 대졸자의 취업이 가장 어려웠던 2000년 전후의 ‘취직 빙하기’가 다시 엄습했다며 경기불황의 심각성을 전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고도경제성장을 이어온 일본은 세계 경제가 불황에 직면하더라도 1억명에 이르는 내수시장과 뛰어난 기술력, 근면한 국민성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저성장의 장기화를 가져왔고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일본경제도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진 결과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
한 정부출연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일본 경제는 장기불황 이후 단기적 정책 과제에 치중하면서 인구 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과제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일본은 세계에서 외면당하고 있으며 일본인, 기업들도 세계 속에 진출하겠다는 의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지표는 장밋빛으로 돌아섰다. 수출경기와 산업생산 등의 경제지표들이 가파른 회복세를 타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BOJ)의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가 지난달 30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일본 경제는 착실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고무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일본 수출은 다섯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3.5% 늘었다. 같은 달 가계소비지출은 전년 동월대비 4.4% 증가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출호조세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효과를 내면서 소비를 뒷받침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계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발 신용위기와 글로벌 경기후퇴의 충격은 대략 아물었지만 급반등하는 지표에 현혹되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던 데 따른 착시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때문에 일본 정부가 부양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백 한국은행 도쿄사무소장은 “최근들어 일본의 경기지표 회복세가 매우 빠르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에는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jrlee@seoul.co.kr
2010-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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